합의서에 사인한 뒤에 생긴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안, 나중에 후유장해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했다. 그런데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생겼다.
결과 소비자원 답변은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서 착오나 '보험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유장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판례도 같은 태도다.
챙길 것 보험사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후유증이 생기면 치료와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단서를 적어 두라는 것이 소비자원 권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