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참기 힘들 때

1. 윗집에 직접 올라가지 마세요 — 반복적인 초인종·문 두드리기·항의 방문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된 판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경비실)에 중재 요청 —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소음 세대에 중단을 권고할 수 있고, 상대는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3. 야간에 음향기기·고성 등 고의적 소란이 계속되면 112 신고 가능(인근소란). 단, 아이 발소리 같은 생활소음은 경찰이 계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다음 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평일 09~18시)에 상담을 신청하고, 소음 일지를 쓰기 시작하세요.

경로가 갈리는 이유: 법정 “층간소음”은 발소리 등 직접충격소음과 TV 등 공기전달소음만 해당하고, 사람 목소리·기계 소음·동물 소리는 범위 밖이라 이웃사이센터의 측정·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대략 “고성방가는 112, 발소리는 이웃사이센터”로 기억하면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전화 상담(1661-2642) 또는 온라인(floor.noiseinfo.or.kr) 접수 → 상대 세대에 안내문 발송 → 방문상담 → 그래도 계속되면 소음 측정(1시간~24시간 연속, 무료)까지 진행됩니다. 단계가 많아 수개월 걸릴 수 있고 강제력은 없다는 한계를 알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의 소음 일지(날짜·시간·유형·지속시간)와 민원 접수 이력이 중요합니다. 이후 조정·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namc.molit.go.kr, 수수료 1만원)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ecc.me.go.kr, 피해 배상 판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강화된 기준.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 구축 아파트는 +2dB 완화 적용. 기준 초과는 조정·배상의 근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도구로 천장·벽을 반복해서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튼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해 징역형(집행유예)을 확정했습니다(2023년).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달아 보복한 사건들도 잇달아 유죄가 나왔습니다 — 이른바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는 사는 것부터가 형사 리스크입니다. 반복적인 항의 방문·초인종·쪽지 붙이기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고, “몇 번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이 없으니 방문 항의 자체를 피하세요. 이웃집 내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분쟁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세요. 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