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통계상의 중위값 그대로가 아니라 최근 증가율 등을 반영해 정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수십 개 복지제도가 '기준 중위소득의 몇 %'라는 형태로 대상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대상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급 여부는 내 월급을 이 금액과 바로 비교해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근로소득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별 비교 카드에 찍히는 증가율은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 고시가 전체에 같은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원 수별 기준액을 각각 정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같은 해에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어긋납니다. 뉴스에 나오는 ‘내년 ○% 인상’은 통상 4인 가구 기준이라 내 가구 숫자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율을 고를 때는 공고문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100%라도 ‘이하’와 ‘미만’이 다르고, 비교 대상 소득을 가구원 전체 합산으로 보는지 신청자 본인만 보는지도 제도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고시된 기준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만 보여주므로, 그 금액과 무엇을 비교할지는 공고문의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 • 매년 8월경 다음 해 기준이 고시됩니다
- • 가구원 수가 늘수록 금액이 커지지만 1인당 증가폭은 줄어듭니다
- • 고시표는 6인 가구까지 나오고, 7인 이상은 증가분을 더해 산정합니다
- • 제도마다 기준 비율이 달라 30%·50%·60%·100%·150% 등으로 쓰입니다
- • 연도 비교에 표시되는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가구원 수마다 다르게 찍힙니다
- • 2027년은 인상률만 공개되어 금액 대신 안내만 넣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