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통칭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도산 등)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알바·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이직자 기준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최저시급의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 하루 6만 6천~6만 8천원 수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45세, 가입기간 6년이면 210일 × 약 6만 8천원 ≈ 1,430만원 수준입니다. 내 조건 기준 예상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4단계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안 해주면 요청하세요.
2. 구직 등록 — 고용24에서 이력서 등록 후 구직 신청.
3. 수급자격 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 대기기간 7일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4. 실업인정 — 4주마다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실적을 제출해야 해당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2026년에 바뀐 것
상한액 7년 만에 인상 —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66,048원이 되면서 기존 상한(66,000원)을 역전하게 되자, 상한이 68,100원으로 함께 인상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반복수급 제재 강화 — 5년 안에 3회 이상 수급하면 급여가 최대 50%까지 감액되고 대기기간도 길어집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 이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급 중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취업 사실을 숨기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추가 징수됩니다.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는지가 먼저다
이직 사유를 따지기 전에 갈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었는지입니다. 매달 3.3%를 떼고 받았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것이라, 일한 기간이 길어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으로 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가입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하는 곳은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입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은 고용24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지금 다니는 곳의 공제는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 항목(근로자 부담 0.9%)으로 확인합니다. 두 계약의 공제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는 실수령액 계산기와 프리랜서 3.3% 계산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